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곽상도/비판 및 논란 (문단 편집) === 최저임금 미지불 업주 처벌 조항 폐지 논란 === [[https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sid1=001&oid=001&aid=0010368434|#]] [[최저임금]]을 지불하지 않은 업주를 처벌하는 조항의 폐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. 처벌 조항의 폐지는 쉽게 말해 '''최저임금제를 사문화시키겠다'''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, 논란의 여지가 크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